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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공대 브릭 문제, 무소의(UNC 박상수)의 진정서 행위
  글쓴이 : kopsa     날짜 : 10-01-18 05:49     조회 : 3079    
포항공대 브릭 문제, 무소의(UNC 박상수)의 진정서 행위 

아래 링크의 포항공대 브릭(정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과 이형기(UCSF 교수) 그리고 무소의(박상수, UNC 교수) 관련 게시물에 상세한 내용이 있기에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 설명합니다. 

(KOPSA 토론 방법 게시판)
http://www.kopsa.or.kr/gnu4/bbs/board.php?bo_table=DebateMethod
 
1. 진정서 처리 결과 

2009년 5-6월 경 강박사(강)는 경찰서 수사관(경)에게 전화하였는데 수사관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강) 지난 1월 박상수라는 미국 대학 교수 진정서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경) 곧 종결 처리했습니다.
(강) 그러면 나에게도 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경) 그런 진정서 처리는 알리지 않습니다.
(강) 내가 제출한 서류의 끝에 박상수를 무고로 고소한다고 했는데요.
(강) 별도 고소가 필요합니까?
(경) 고소는 하실 수 있습니다.
(경)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형식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2. 박상수의 진정서에 대해

그 이전인 2009년 1월 경찰서 사이버 수사관으로부터 박상수라는 사람이 진정서를 내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강) 박상수라는 사람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가 무엇이지요? 
(경) 위법인지 가려 위법이면 처벌해 달라는 말입니다.
(강) 그 진정서를 보고 위법 여부를 가릴 수 없습니까?
(경) 자료를 갖추어 자초지종을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복사하여 갖고 들어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정식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 체계화하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이형기(박상수 문제의 출발이 여기에 있습니다), 박상수, 주변 서클 인물 그리고 브릭의 남홍길. 김상욱 교수 등 관리 층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일로 바빠서 생각을 끊었다가 5-6월에 확인한 것입니다. 

3. 문제 제시가 하나의 조치 

강박사는 박상수의 진정서로 인해 많은 시간을 빼앗겼지만 브릭과 이형기와 박상수로 인해 우리 사회의 문제 파악에 도움이 됐고 박상수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면 이미 위 링크의 게시판에 적은 글로 일차적으로 조치가 끝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난 1년간 브릭의 이 문제는 두 차례 다른 사람과 대화에 나왔습니다.

하나는 언론계의 사람과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을 말하다가 의사의 문제와 수준을 말하는 가운데 이형기의 마지막 비방 글을 말해 주었습니다(지금은 인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어째서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분명 이형기나 박상수의 글에는 고소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으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수는 자신의 이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법적 처리의 문제입니다. 강박사의 활동을 알고 있는 법조계의 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으니 무엇이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을 생각하여 내용은 말하지 않은 채 하나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아직은 그럴 필요가 있을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 이번 글을 올린 이유 

박상수의 진정서 문제 침묵하다가 이번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0년 1월 17일 브릭에서 박상수의 아래와 같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부터 박상수를 지원하던 서클 반경의 한 사람이 1년 만에 나타난 박상수에 대해 경과를 묻자 달아 놓은 글입니다.

“無所依 (2010-01-17 10:57:36) 감사합니다. 그게... 이름과 이력 공개 정도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더군요. 다른 것, 예컨대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쪽으로 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관 두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지 어떻게 해서든 그 양반을 처벌하자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아뭏든 그렇게 되었습니다.” 

UNC 경제학 교수 박상수라는 실명 비판이었지요. 변호사의 말인지 누구의 말인지 모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쪽으로 갈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 관 두라고 했습니다.”고 했는데 진정서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이 포함되지 않았나요? “협박”이라고도 했지요? 박상수가 브릭에 적어 놓은 글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거꾸로 라는 것은 경찰서에 제출한 자료에 박상수 문제를 포함하여 브릭 서클의 폭력화 양상이 상세히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양반을 처벌하자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거든요.”라고 하는데, 경찰로 이 문제를 가져간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강박사는 처음부터 정통윤리위원회(방통심의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라고 하지 않았나요? 박상수의 글에는 “중재조치까지 가게 된다면, 전 위자료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이일로 인해 초래된 제 시간낭비 및 제 명예가 훼손된 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도 있는데 이것은 아니었나요?

5. 법적 해결도 고려

앞의 말을 하며 박상수가 자신의 몸값이 많이 나간다고까지 하는 것을 보고 강박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배운 경제적 사고라는 것입니까? 어째서 자신의 행동은 모릅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만 주위에서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지적하고 깨우쳐 주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향상 발전해야 하는데 더 악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 도처의 집단적 이해 추구가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형기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적한 것이 이것이었으나 그후 직접 박상수 문제에서도 이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최근 남홍길 교수 패러독스라는 글에 적었지만 얼마 전에도 이유 없는 욕을 달아 그런 대인 논증으로는 토론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형기, 박상수를 링크해 대며 계속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릭 관리 층의 지원을 받고 하는 행동입니다. 

대학교수라면 전공분야의 지적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지적 성숙도, 정신적 성숙도는 별개입니다.  이 사회에는 이 패턴의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브릭을 책임진 남홍길, 김상욱 교수를 포함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