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UNC 박상수 경제학 교수의 비정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그리고 Korea Skeptics에게도 도움이 될 내용으로 게시합니다.
KOPSA에서는 TV에 미스터리 프로그램이 한창일 때 "방송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유도한 적이 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리위)”와도 여러 차례 접촉하여 스켑틱 주위의 불량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07년 초가 마지막이군요.
그리고 최근에야 2008년 5월 “방송위원회”가 “정통윤리위”와 합해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 된 것을 알았습니다. 민간기구라고 합니다. 방통심의위가 정통윤리위의 기능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아래 사이트의 방통심의위에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www.kocsc.or.kr
또 다른 민간 기구인 “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불법스팸이나 정보보안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와 같은 것을 다룹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침해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 입니다. 아래 정보보호진흥원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kisa.or.kr
방통심의위나 정보보호진흥원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침해) "분쟁 조정"은 민, 형사 사건으로 가기 전 단계의 조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직접 형사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에 고소, 고발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한 형사적 절차가 아래 사이트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고입니다. (KOPSA에서도 한 차례 이 경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http://www.netan.go.kr
(이 정도로 적고, 핵심 사항에서 부족하거나 애매한 점, 오류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