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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한 결론 오류 ignoratio elenchi
  글쓴이 : kopsa     날짜 : 02-07-03 15:01     조회 : 4428    
무관한 결론 오류 ignoratio elenchi

"아름답고 고상한 모든 것은 이성과 추리의 산물이다."
        샤를르 보들레르, Charles Baudelaire (1821~1867)

1. 이성과 추리의 아름다움

근대 상징주의의 대표적 시인 보들레르의 말입니다. 그에 관해 "낭만파 시
인들은 사치스러운 독백을 통해 자기들의 불안을 발산시켰다. ...그러나 그
들과는 달리 '마음의 참회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자기의 내심의 왕국을 탐
구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들레르는 옳고 그름의 낭만적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
라 추리를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추리라고 하는 것이 차갑고 딱딱한 마치 탐정 식의 이지적 분석이 아니라
는 의미로 논리학에서 흔히 인용하는 문구입니다.

논리적 추리, 비판적 사고야말로 이 사회의 온갖 추악함, 거짓, 이기심, 갈
등을 말끔히 청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거리를 보는
것은 즐겁습니다. 밤새 쌓였던 쓰레기, 술주정뱅이가 토해 낸 구토 물이 치
워졌고 살수차가 물까지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비판적 사고를 익힌 스켑틱스가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 무관한 결론 오류

무관한 결론 오류
Irrelevant Conclusion
ignoratio elenchi

논증이 무관한 결론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향한 오류입니다. 아래 예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새로운 주택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거리 노숙자를 더 이
상보고만 있을 수 없다. 좀 더 집 값이 싸야 한다.

주택이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만 새로운 주택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
는 결론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평등 고용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 백인 남성이 500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왔다. 이들은 지금도 대부분의 관공서와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이
러한 차별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종 차별의 존재와 문제를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이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종 차별 문제
지적은 평등 고용 법안을 지지한다는 결론과는 무관합니다. 
 
3. 대한의사협회는 논리를 보강해야 

대한의사협회의 "국민고통을 주는 의약분업에 대한 포스터"가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 광고를 한 개의 논증으로 보면 "의약분업은 실패했으니 국민
의 뜻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의약분업이 실패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뜻이 무엇
인지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의 증거는 6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간략하
게 적습니다.

 **실패한 의약분업! 지난 1년간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1.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
  2. 불법 조제가 만연되어 약품 오남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3. 보험혜택을 못 받는 약이 늘고 있다.
  4. 정부의 규제가 많아 선진의료 수준의 치료가 어렵다.
  5. 약국 몫의 돈이 많이 들어가 의료 부담이 높다.
  6. 돈만 더 들고 불편은 더욱 커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이 실패했다고 하며 제시한 이 증거가 어떤지는
이번 글과는 관련이 없어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과도기적인 문제, 지
엽적인 문제를 실패의 증거로 내 세운 것이 있는 점이 실패 주장을 약하게
보이게 합니다. 여하튼 대한의사협회의 광고는 단지 실패라고 말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이 고통받는 의약분업!! 국민들은 엉터리 의약분업의 폐지를 원하
고 있습니다. 국민이 고통받는 의약분업, 국민의 뜻대로!! 갤럽 조사에 의
하면 국민의 83.7%가 병.의원에서도 약을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광고대로 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은 실패다" 그러니 "병.의원에서도
약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도 약을 주어야 한
다"는 것은 "의사가 처방과 조제 모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
석됩니다. 이것 또한 이번 글의 주제가 아니므로 분석을 생략합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이 실패라고 하며 의사가 처방과 조제를 모
두 해야 한다는 '무관한 결론 오류'를 범했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이 실패라고 하는 증거로는 의사가 처방.조제 모두를 해야 한다
는 결론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오류 논리는 힘이 되지 못해 

앞서 "아름답고 고상한 모든 것은 이성과 추리의 산물이다"라는 보들레르
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성과 추리를 따름은 또한 힘이 됩니다. 대한의사
협회의 포스터가 힘이 되었다고 믿을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
민이 고통받는 의약분업!!"이라는 프로파간다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건, 집단이기라고 부르는 것이건 이 사
회가 이제는 프로파간다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대한
의사협회가 논리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한달 전 경향
신문 기사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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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복지이야기]진료도 약도 의사에게?
 뉴스제공시각 : 2002/06/02 18:41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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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표현은 너무나 친밀하다. 의·약
분업 이후 이 표어는 사회적 명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명제에  대해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는 그룹이 있다. 7만여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
협회가 그것이다.

  의·약 분업 직전인 지난 1999년께 의협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
사에게’는 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권을 배제한 표현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들은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표어
를 즐겨 쓰고 있다.

  이러한 의협이 의사의 직접투약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
고 있어 주목된다. 의협은 그 근거로 투약을 의료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1998년 의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의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 논의를 대통령산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의제로 상정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싸늘하다. 약사회측은 “의·약 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응수했다. 복지부 역시 ‘진료도, 약도 의사
에게’ 돌리려는 악의적인 태도라는 반응이다.

  의협은 왜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복지부 관계자는 ‘검사, 간호, 조제,
투약 등 모든 행위를 직접 지시·감독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선민(選民)
의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의·약 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수평적 직능 분담
을 의미한다. 약사를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닌, 분업의 동반자로 대하려는
의협의 금도(襟度)가 아쉽다. 
 
sid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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