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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不知) 논증 오류 (Argument from Ignorance)(06/02/16 설훈 관련 추가)
  글쓴이 : kopsa     날짜 : 02-04-26 17:12     조회 : 4199    
부지(不知) 논증 오류 (Argument from Igno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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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6일 설훈 (전)의원의 추리 오류 문제에 아래 최근 보도를 추가합니다. 그는
이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
고 받았고 이번에는 여기에 더하여 1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입력 2006.02.10 11:05 
"`허위사실유포' 설훈씨 1억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10일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기자
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한나라당에 8천만원, 윤 전 의원에게 2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기자회견 발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정치적 이유로 근거
없는 사실을 취재진에게 유포했으므로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설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2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씨가
2001년 12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측근 윤여준 의원에게 ‘이 총재의 방미활동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2억5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설 전 의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작
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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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4일 추가합니다. 스켑틱스에게 정치적 문제가 어울리지 않지
만 제일 밑에 설훈 의원 폭로를 부지논증 오류의 예로 들었습니다. 설훈의
원이 그 폭로로 인하여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는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donga.com/fbin/output?f=todaynews&code=a__&n=200311240128&ma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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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무지 논증'(Argument from Ignorance)이라고 하지만 무지(無知) 보
다는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부지(不知)가 나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여 부
지 논증 오류라고 적었습니다. 이 세상 모르는 것이 많은데서 비롯된 논증
오류라고도 할 수 있으나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하는데 기인한 논증 오류라
고 생각한 것입니다. 

1. 그릇된 딜레마

부지 논증 오류는 그릇된 딜레마(False Dilemma)의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고 합니다. 진정으로 A 아니면 B의 경우를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어
느 경우인지 논증을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A
또는 B 여야만 하고, A가 아니라면 B라고 하는 경우를 그릇된 딜레마라고
합니다. 

요사이 선거로 시끄럽습니다. 어떤 입후보자가 "당신은 나의 선거 운동에
열심이 아니다. 반대편임에 틀림없다"라고 할 경우에 이는 그릇된 딜레마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내편 아니면 반대편이라고 사고를 해서 이런 오류
를 범한 것입니다. 다 귀찮게 여기는 선택도 있는데 말입니다. 

2. 부지 논증 오류

부지 논증 오류는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그것이 거
짓임이 증명된 바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면
서 그것이 참임이 증명된 바 없다고 주장할 경우입니다. 모든 명제를 참,
거짓 둘 중의 하나로 가정하기 때문에 그릇된 딜레마의 특별한 사례라고
합니다. 

부지 논증 오류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적이 없다. 귀신은 존재함에 틀림없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이다. 왜냐 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증명한 바 없기 때문이다.
*그가 민주주의의 신봉자라는 증거가 없다. 그는 공산주의자임에 틀림없다.
*네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봐. 증명할 수 있어? 너는 도
둑질을 했어.

3. 초정상 현상과 부지 논증 오류

앞서 사례로 들은 귀신이나 하나님 문제가 이 경우에 속합니다. 초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초능력이 없다는 증거를 대라고
할 경우에 부지 논증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증 책임이 누구
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스켑틱스는 거증 책임이 초정상 현상이 존재한
다고 주장하는 주장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초정상 현상은 존재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저 믿음으로 또는
엉터리 증거로 초정상 현상이 존재한다고 광고하는 것입니다.  스켑틱스는
이를 믿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러나 초정상 현상의 주장자가 한 두 명이 아닌데 "이 세상 할 일이 많은
데" 시간을 전부 이렇게 쓸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초정상 현상이
란 없는 것이다"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장자의 주장에 신빙
성이 있어 보이는 것 또는 신빙성이 있다고 널리 믿는 것을 골라서 시험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정치인 폭로와 부지 논증 오류 

정치 이야기, 스켑틱스와 어울리지 않지만 비판적 사고의 사례로 적어 봅
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규선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녹음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이나 민주당이 윤 의원 등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
를 강요한다면 이것은 부지 논증 오류에 속합니다. UFO를 타고 온 외계인
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것이 엉터리라고 하자,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
라는 식이나 한가지입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2002년 4월 20일  "윤 의원은 최씨와 왜 그렇게 자주 만
났는지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
데, 이것은 부지 논증 오류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번 정치인 폭로의 거증 책임은 설 의원에게 있습니다. 윤 의원 등이 돈
을 받지 않았다고 거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이 명예 훼손 고소, 고발로
검찰로 간 경우에도 거증 책임은 설 의원에게 있다고 봅니다. 거증을 못하
면 형사 처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4월25일 기자 회견에서 설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된 만큼 모든 진실이 규명되기 바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
다”고 했습니다. 그가 할 일은 거증할 책임밖에 없는데 수사에 협조하겠
다는 말이 이상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녹음 테이프의 유무가 아니라
돈을 줬느냐 여부이다"라고 했는데, 그의 책임은 녹음 테이프와 같은 증거
를 제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 논리 오류 글에서 문
제를 발견하거나 의견이 있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