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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우(과학경찰-사이캅) 문제, 정보통신윤리위 처리 및 고소
  글쓴이 : kopsa     날짜 : 07-01-09 19:39     조회 : 3158    
성민우(과학경찰-사이캅) 문제, 정보통신윤리위 처리 및 고소 

2006년 12월 28일 “토론 사례” 게시판에 게시했던 “성민우(과학경찰-사이캅)
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처리 내용”을 이곳으로 옮기고(이전 게시물 삭제합니
다) 계속 진행 내용을 게시합니다. 링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게시판을 옮겼습
니다.

1. 포천중문의대 교수에게 알림

2006년 12월 29일 “토론 사례”(2006년 1월 13일  성민우(과학경찰-사이캅) 관
련 포천중문의대 교수에게 보낸 메일)의 포천중문의대 교수에게 성민우 문제를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처리했음을 알렸습니다. 성민우가 아직 그곳에 있는지는 알
지 못하나 책임을 느끼라는 의미입니다. 백광현 교수 등 학생에 대한 파악이 부
실합니다.

2. 법적 처리에 관해

이번에 삭제된 두 개의 게시물(한 가지는 확인 삭제 요구였습니다)은 삭제 후 5
년 간 유효합니다. 2003년 게시됐다 삭제된 두 개도 2007년 내내 유효합니다.
기타 한 개의 게시물을 포함하여 전체 다섯 개의 게시물을 고소장에 포함시키려
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형법상 공소시효 및 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namu.co.kr/task/criminal.html 
 
3. 성민우 법적 처리 및 향후

성민우의 행동은 단순한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반성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범죄형이라고 판단합니다. 철저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의 최종 확인을 거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단 구속이건 불구속이건 기소되
면 범죄 경력으로 남을 것이며 직장 등에서 성민우의 과거로 참조될 것입니다(직
장에서는 단순 시위 경력만 있어도 채용을 꺼립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4. 김진만(Rathinker, 지니)의 경우

성민우 문제는 김진만(Rathinker, 지니)과 연관돼 있습니다. 김진만의 경우는 이
전에 김진만과 녹십자를 묶어 고소할 생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때 고소하지 않은 것이 실책이었습니다). 현재 김진만의 게시물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삭제되어 공소 시효에 맞는 것이 없습니다. 김진만의 행동을 주시하
려고 합니다(그러나 성민우 고소장에는 김진만의 문제도 기록될 것입니다).

5. 기타

스켑틱스의 활동은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깨끗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사기꾼(습관적 거짓과 조작으로 보아)이나 퍽치기
범이 끼어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토론 사례” 게시판
을 참조하십시오.
 
.....................................
“토론 사례‘에 게시했던 글 2006/12/28 Access : 30 
(아래 삭제 심의 결정 심의번호 : 613603, 615015, 615016) 

성민우(과학경찰-사이캅) 문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처리 내용

KOPSA “토론 사례”에 분석한 성민우(과학경찰-사이캅) 관련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적 사항은 이전 글 참조하십시오. 이미 여러 차례 강박사는 성
민우에게 비방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최근 우연히 이전에 보지 못한 성민우의 강박사 비방글을 발견하고 정보통신윤
리위원회에 “명예 훼손 삭제 조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방금 3건의 요구에 대해
“전부” 아래와 같이 심의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의결정] : 시정요구 삭제
[심의근거] :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위의 “심의 규정 제8조”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민우의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합니다.

이들 강박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성민우의 비방 글은 2003년에 게시된 것이며 이
제까지 얼마나 유포됐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법을 변호사(KOPSA 변호사가 있습니다)와 상의하려고 합니다. 

스켑틱스 주위에 이러한 비방 행위자(퍽치기범이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를 용
납해서는 안 됩니다. 김진만(Rathinker)의 경우도 비방 게시물을 정보통신윤리위
원회(1회), 천리안(2회, 그 중 1회는 시삽 자질 심사), 한국아이닷컴(1회)에 제기
하여 삭제시킨 적이 있습니다. 성민우 관련 추후 진전은 이 게시판에 추가하여
게시하겠습니다. (강건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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