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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6/29 글 옮김, [현상공모] 의약분업 네티즌 글의 문제분석
  글쓴이 : kopsa     날짜 : 00-10-08 11:16     조회 : 3128    
[KOPSA 현상공모] 의약분업과 관련된 네티즌 글의 문제분석

KOPSA(Korea PseudoScience Awareness)는 의사(擬似)과학을 계몽하는 단체이며 Korea Skeptics의 홈입니다. 이 단체의 활동은 홈페이지 (www.kops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keptics 활동의 생명은 논리적 토론과 비평입니다. 따라서 회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건전한 토론과 비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천리안 통신에 게시된 '내가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시각..' 글의 문제점 분석을 주제로 하여 현상 공모를 시행합니다. 제일 밑에 관련 자료 첨부하였습니다. (KOPSA 강건일 박사)

1. 응모 방법

주제파악, 논리전개, 논리오류, 지식 등 제반 김진만 글의 문제를 분석하여 매수에 제한 없이 분석 글을 메일로 dir@kopsa.or.kr로 보내주십시오. 수시로 접수합니다. 

2. 응모 자격 

Korea Skeptics 회원을 포함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3. 응모 기간

2000년 7월 29일까지(한달 간)

*응모 마감이 8월말까지 연기되었음을 알립니다.

4. 현상 내용

우수한 글을 제한 없이 선정하여 새로 출간될 강건일 박사의 저서 '과학/마술/미스터리'를 1권씩 증정합니다. 

5. 참고사항

이 글을 쓴 사람은 김진만(Jeank)이며 KOPSA는 그 동안 김진만 글을 교육자료로 분석해 온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포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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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000년 6월 21일자 조선일보([의약분업 쟁점] 약사의 대체조제 "안 된다" "된다"). 다른 자료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2000년 6월 19일 천리안 통신(CSS)의 '내가 의약분업을 바라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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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0/06/20 20:11:52,  [의약분업 쟁점] 약사의 대체조제 "안 된다" 된다"]                   

집단폐업에 돌입한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10가지 의약분업 개선안이다.  이 가운데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과 「대체조제 금지」가 핵심이다. 「임의 조제」는 약사들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여러 약을 섞어 팔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하는 것. 의사들은 약사들에게 이같은 「임의조제」를 허용한 것은 곧 약사의 진료권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약사들이 약을 낱개 포장단위로 뜯어 환자에게 여러 개 파는 것은 명백한 「조제」행위라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약을 섞어 파는 것은 약사의 「판매행위」일 뿐, 조제 행위는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약사가 낱개로 여러 약을 함께 파는 정도는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라는 반응이 많다.

의사들은 처방전과 다른 약은 약사가 전혀 팔 수 없도록「대체조제」 금지법을 만들거나, 의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다른 약을 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도 대부분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약국이 모든 약을 비치할 수 없어 약효와 성분이 같은 약은 줄 수 있도록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의약품 재분류」도 핵심 이슈의 하나이다. 의사들은 약 분류를 미국 FDA기준에 맞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과 약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하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지식하게 무한정 전문 의약품을 많이 만들면 의료비 증가가 뒤따른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약을 사는 데 너무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협은 이같이 자신들이 박탈당했다고 여기고 있는 「진료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초 예고된 대로 7월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3개월 뒤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대응하고 있으나, 의협 측은 법이 고쳐질 때까지 의약분업 시행을 연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개월 뒤면 정부가 또다시 약사회 등의 반발에 밀려 다른 말을 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 김동섭기자 d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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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천리안 CSS 글,  2000년 06월 19일 22:38, 내가 의약분업을 바라
보는 시각..]                           

우리 나라에서 뭔가 의약품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원인이 도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살펴보면...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제약회사 쓸데없는 약을 많이 만들어서 값싸게 덤핑처리합니다. 그래도 이익이 남아서 그렇게 하지요..

약사는 효과가 없는 약인줄 알면서 이익이 많다는 이유로 좋은 제약회사의 약이 아닌 값싼 제약회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요..툭하면 원하는 약을 더 끼워 팔기도 하고..의사들,.. 제 밥그릇 싸움에도 큰소리 내지 못하고..이번에 당했죠.. 하지만 의사들도 한심스러운 것이..딴지일보 보면 느끼는 것인데... 의사들은 제약회사와 약사들에 대한 적대감만 있지.. 별반 대책이 없더군요..그리고 사실 의사들도 약으로 돈을 번것은 사실이지요.

이제 문제의 주체가 어딘가 살펴 봅시다. 제약회사?? 천만에요... 제약회사는 거의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법을 어기고 약을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제약회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할려고 한다면 그 법을 만든 사람을 비난해야죠.. 보건 복지부와 식약청이 우선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2 부서의 상당수가 약사 출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않되죠..

약사? 제가 보기엔 이 모든 문제에 가장 심각한 책임자들이 바로 약사들입니다. 약사 자격증?? 사실은 약 판매 허가증이나 마찬가지죠.. 사실 약 짓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도 어려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쩌구 저쩌구 약이 어떻고, 저쩌구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약사가 국민 건강에 어쩌구 저쩌구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신약 개발을 하는 약사들이나 하는 말이지 슈퍼마켓처럼 약을 판매하는 약사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전문의약품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더 않된다고 해주고 싶군요..왜냐하면 전문의약품은 약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처방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약사들에게서 받는 약의 성분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약사들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OTC를 취급하지 못하게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릅니다.) 예를들어 바카스나, 비타민 C를 왜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었나요? 타이레놀이나,, 간단한 두통약은 미국에서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최소한 약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사들이 제약회사에 가한 압박이 얼마나 우리 국민의 건강을 압박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값이 싼 약을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입했으며,, 사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가지 명목으로 약값을 제대로 제약회사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뭐,, 이리저리 할인을 요구했다는 것은 누구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면 다 알지요..예를들까요..처음에 1000만원어치 약을 팔때는 1000만원 어치 판매하니까..깍아줍니다. 그 다음은 다달이 약값을 1년에 걸쳐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지막에 몰아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쯤 가면 약값을 다 내지 않고 또 깍아줍니다. 거기다가 약을 몇개 사면 어떤 약은 그냥 주기도 합니다.

욕나오겠지만 이런 현상은 의사들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의사들도 약으로 돈을 벌었으니까요...이번 의약분업 조치는 당연히 의사들에게서 약을 다루지 못하게 하고... 약사들도 마음대로 약을 다루지 못하게 하고 견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약사들이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는 OTC 약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이익집단인 약사들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까페보다 많은 약국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약사라면 당연히 제약회사에 근무해서 새로운 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처럼 일반 의약품을 만드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리는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대체의학을 가장 심각하게 조장하는 그들에게서 조제권을 빨리 뺏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좀더 적절한 치료를 하게 하기 위해선...의사들의 의료보험 수가를 높여주어야 하겠죠..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의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외국과 비교해서 쉽게 알 수 있고...그것이 사실 환자수가 모자라면 별로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사태는 분명 국민에게... 불행하고 저로서도 열받는 일이지만...역시 힘있는 집단인 약사들이 무슨 로비를 했는지..어떻게 의사들의 주장이 그렇게 TV에 나오지 않고...매도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이비 대체의학이 판을 치지 않는다면..그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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