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법

[법상식] 신고, 고소, 고발, 기소, 불기소, 무고 등   글쓴이 : kopsa     날짜 : 09-01-26 06:50     조회 : 6000     [법상식] 신고, 고소, 고발, 기소, 불기소, 무고 등  UNC 박상수 교수의 비정상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글입니다. 비판 활동을 하는 Korea Skeptics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후 지식 질문/답에서 복사한 두세개 자료를 기초로 적었습니다.  1. 신고, 고소, 고발  방통심의위나 정보보호진흥원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문제를 알리는 것은 신고에 해당합니다. 이들 기구에는 모두 신고 방법 등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는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방통심의위나 정보보호진흥원은 민간 기구이고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수사기관입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기구는 민사 피해, 수사기관은 형사 피해를 다룰 것입니다. 신고 중에서 형사 피해의 경우 “고소”, “고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고소에 해당합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고발하지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2. 기소, 무혐의, 기소유예  명예훼손과 개인정보침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민간 기구인 방통심의위, 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했을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글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했을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1차적으로 판단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고소, 고발인(고소인으로 단일화하여 표기합니다)과 피고소인을 신문하여 조서를 작성합니다. 경찰이 진술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검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초범이고 죄가 경미할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재판에 회부하면 “기소”입니다. 일단 기소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범인의 범행정도가 가벼울 때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3. 불기소, 무고  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불기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사회에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법에는 “무고죄”가 있습니다.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는 고소인은 무고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확신 없는 사실의 신고만으로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돼 있는데,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함부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적고, 애매하거나 추가할 점, 그리고 만일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