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의 내용은 연세의대 이현철 교수팀의 연구가 조작이며 이 교수를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리했다는(징계처리한다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세의대 내과 이현철 교수팀이 네이처에 발표한 유사인슐린의 핵심물질이 애초부터 존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한 실험결과 사진이 다른 실험결과 사진과 중복 사용됐다는 사실도 발견됐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있는 조작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세대는 교신저자인 이 교수를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처리하고 네이처 등 관련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2. 교수는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언론에서는 일반 범법자에 대해서는 실명(인지할 수 있는 이름)을 명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위의 신문에는 교수의 이름이 명기됐을까요? 우선 공적인 성격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지도적인 교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문제의 처리에 갈등적 요소가 없이 분명히 가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선상에서 교수의 이력이 공개라는 것이 이해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대학에는 교수의 이력이 공개돼 있습니다. 교수의 인터넷 활동은 어떻습니까? 교수의 사회에 대한 기여는 또한 교내 활동의 연장입니다. 교수가 작성하는 칼럼이나 책 등 여러 학외 활동은 그 자체 업적으로 인정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의 인터넷 활동에는 교수의 원칙이 적용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수의 실명과 이력은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3. 무소의의 문제를 어떻게 볼까?
강박사는 무소의를 안타까운 눈으로 봅니다. 학문적인 면에서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에게서 비판적 사고 자질은 학문적 소양과는 괴리가 있는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판적 사고 문제의 지적에 실명을 표기했다고 무슨 고발이니 소송이니 분쟁 조정이니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자신에 대한 실명 비판이 싫으면 내가 잘못했다, 이번 지적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타인에 대한 말과 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면 됩니다(이곳의 실명 비판글의 성격은 잘못을 시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반론을 수용합니다). 그러면 강박사도 생각해 볼 것이 아닙니까? 그는 자신이 교수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그리고 지금도) 보이고 있는지 전혀 잊고 있습니다.
4.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모르다니..
무소의의 (잘못된 글 가운데 한가지를 예를 들면) 그 “책장사에게는 책을 안 사주는 것이 위협이 되겠지요”에 대해 “그걸 영업 방해라고 할 사람도 있는데” 라고 말을 던져 보았더니 무소의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거기 쓴 글은 ‘저는 주변 사람에게 그분이 쓴 책을 사면 후일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할 생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책 사지 마세요’라고 한 적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아침에님의 책에 대한 제 평가를 쓴 것 뿐이라는 얘깁니다. 이게 영업방해입니까? 주변에 변호사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아침에님에 대한 영업방해인지.”
실제는 영업방해 문제가 되는가요? 여하튼 무소의는 비실명으로 실명인인 강박사에 대해 비판적 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글을 적었는데, 그 문제를 무소의의 실명을 놓고 지적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5. 비판을 막겠다는 것이 아닌지?
사실은 무소의의 이상한 행동은 실명 비판을 막겠다는 것입니다(자신의 잘못된 행동의 비판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무소의의 경우는 낮은 차원이지만 참고로 말하려는 것이 중보기도 효과 연구와 관련한 차학원장의 플램 교수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입니다. 직접 소송 원인으로 보면 플램 교수가 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플램 교수가 이긴데는 미국의 anti-slapp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lapp은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의 약자입니다. 소위 비판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거는 소송입니다. 명예훼손이니 영업방해니 일단 소송을 걸면 상대편은 소송의 결과에 관계가 없이 장기간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합니다. 이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anti-slapp 법에서는 정당한 비판에 무게를 두어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법률 비용과 기타 손해를 보상토록 규정합니다.
중보기도 연구의 경우 그 동안 플램 교수의 비판은 정당하며 차학원장의 소송이 유형의 비판을 잠재우려는(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Anti-slapp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어느 주에도 도입됐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법이 있건 없건 어느 국가건 anti-slapp의 정신은 반영될 것입니다. (새해 첫날 글인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