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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범 인권유린? 성민우(과학경찰-사이캅)의 개인정보?
  글쓴이 : kopsa     날짜 : 04-08-28 05:12     조회 : 4958    
(2008년 1월 25일 확인)

연쇄살인범 인권유린? 성민우(28세, 과학경찰-사이캅)의 개인정보?

동아일보 인터넷(2004-08-24 07:22)에 의하면 20여명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합니다. 성민우(28세, 과학경찰-사이캅)가 KOPSA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무어라고 "공지"한 글이 있는데 유영철, 성민우 두 주장을 비교 분석합니다.

1. 연쇄살인범의 인권?

유영철은 구치소내 독방에서 24시간 CCTV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사슬을 채우고, 운동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인데, 인권위에서는 구치소 측에 실태와 입장을 보고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유영철이 이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두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유영철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분노할 일도 아닙니다. 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신념 체계를 구성하고는 그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무참히 죽이면서도 그것이 왜 나쁜지를 알지 못합니다. 정신질환은 아니지만 일종의 정신적 병입니다.

이 가운데 유영철의 인권 유린 주장이 나왔는데, 이 경우 유영철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사회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 그의 주장을 평가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권은 주장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인간 전체가 인간답기 위한 가치입니다. 때문에 유영철에게 예외는 아니며 사회에서 합의된 큰 원칙이 그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성민우의 개인정보 주장

다음은 성민우의 개인정보 주장을 살펴봅니다. 성민우는 2003년 6월 11일 "[[필독]] 콥사(kopsa) 가입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공지라고 게시해 놓고 있는데 일단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콥사에 가입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콥사에 가입하시면 개인 정보가 운영자에게 노출됩니다. 그런데, 그곳 운영자가 비도덕적이라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뒷조사를 하며 노골적으로 인터넷에 개제합니다. 운영자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곳 운영자는 법도 질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성민우는 자신의 이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탈클리어, 랜디, 또 무슨 숫자로 적더니 현재는 자신이 과학경찰-사이캅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크리스탈클리어"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민우라고 이름을 공개했다고, 그리고 나이와 소속을 밝혔다고 이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3. 사회적 가치가 핵심

그러니까 성민우는 자신은 닉네임으로 나타내고 싶은데 어째서 자신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소속을 공개했느냐는 것입니다. 유영철이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는 것과 성민우가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고 하는 것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영철, 성민우의 개인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모두 사회적 가치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적 가치의 점에서 유영철의 주장은 수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성민우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민우는 자신이 과학 계몽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떳떳한 일입니다. 이 경우 누구나 성민우가 자신을 숨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상이 있는, 대상을 향해 무엇이 나쁘다고 할 경우는 책임성이 따라야 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 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가치입니다. 신문사 기자도 그렇고 언론 매체에 오르는 글에는 이름, 나이, 신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4. 성민우가 더욱 악성

유영철은 그 처참한 살인을 범하고도 자신의 인권을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분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권 주장 자체는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논리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민우의 개인 정보 침해 주장은 유영철과는 다른 악성입니다.

성민우는 강건일씨 하며 타인의 이름을 적시하며 온갖 인신 비방을 적었습니다. 타인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념으로 꾸며낸 조작 글들입니다. 자신도 떳떳한 행위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감추고자 합니다. 이 거짓 행위를 감추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성민우는 유영철보다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5. 결론

성민우의 행위와 거짓은 이곳 게시판에 적혀 있지만 그의 공지 글 또한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곳에는 김진만에서 시작하여 성민우, 정원경, 조승현 의 글이 게시돼 있지만 항상 처음에는 이들을 걱정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조승현만해도 아래 강박사가 보낸 메일을 보십시오. 그러나 곧 그가 자신을 인격비방했느니 하며 목적을 가진 거짓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들이 우연히 강박사 근처에 나타난 예외적인 불량배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강박사는 계속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2003년 5월 12일. 조승현님. 나는 조승현님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사이비라고 부르던 사기꾼이라고 부르던 잘못된 세력에 맞서는 열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조승현님이 자신이 이곳 게시판에 올렸던 글을 간접적으로 보았다는 식으로 다음 카페에 게시하며 무엇을 말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조승현님이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