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거창하지만 이곳에서는 간략히 최근 강박사가 통신윤리기관과 접촉
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박사는 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알아내었고
좀 더 보완하여 잡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1. 천리안 신고센터
최근 강박사는 김진만(ZSCSS, Jeank)의 비방 메모를 천리안 신고센터
(ZSOS)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만의 비방 메모나 메일은 이것이 처
음이 아니었으나 당시는 이런 것 신고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
다. 이번에는 천리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나 갈무리해서 신고했습니다.
ZSOS에서는 ZSCSS가 시삽 아이디이므로 시삽을 관장하는 Center3 소관
이라고 하여 다시 그곳으로 신고내용을 보냈습니다. 일주일만에 1차 경고
처분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차 이런 행위를 하면 ID 정지 등 조
처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8월 25일 천리안 Center3 곽진민 통보 생략)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박사는 김진만의 제반 문제를 정신병리적 문제(심리이상 또는 심리장애)
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보통신 시대에 심리이상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이들의 심적 문제가 폭력적 비방 행위로 표출될 때에 통신윤리기
관에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강박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에 김진만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
를 지적했습니다. "불명예의 전당", "사이버 스토커"라는 메뉴의 문제입니
다. 이에 관해서는 이곳 포럼에 "정보통신시대의 잘못된 젊은이" "통신비방
의 심리학" 등 많은 부분 분석해 놓았습니다.
처음 윤리위원회에서는 개개 사안의 잘잘못을 가릴 권한이 없으므로 처리
가 불가능하다는 답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음란물, 불법물
판매, 대화방이나 게시물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명예 훼손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도 달았습니다.
강박사는 윤리위원회 이문혁 팀장에게 명예 훼손의 판단을 포맷을 보아 해
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명예의 전당"이란 포맷에 어긋납니다. 어느 누
가 다른 사람을 불명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사이버 스토커"에서
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에 기초하여 말하지 않을 때 그 자체
포맷으로 보아 명예 훼손이라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윤리위원회는 "불명예의 전당"에서 강박사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조
처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가벼운 사안인 경우는 경고, 그
다음이 내용 삭제, 그리고 다음에 ID 정지 등 조처를 취한다고 합니다. 김
진만의 아이디가 윤리위반과 관련하여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9월 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숙영 통보 생략)
3. 통신 윤리기관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불명예의 전당" 메뉴 자체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런 식
으로 그래도 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윤리위원회의 의식에 아
연해 할뿐입니다. 또한 김진만이 "제가 자질이 없다고 합니다"라고 하며
강박사 이름을 불명예의 전당에 넣은 것과는 달리 "사이버 스토커"는 복잡
했던지 처음 말한 대로 자체 내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 같습니
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강박사가 "불명예 전당"을 포럼에 분석하고 윤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김진만이라는 심리이상자의 행위가 문제이지 그 안의 강박사 이름 때
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이상자가 "사이버 스토커"라는 메뉴를 만
들든 어떻게 하든 비방을 조작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
인 것입니다.
강박사는 윤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을
접촉하여 이들이 통신윤리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곳에 기술하지 않고, 윤리위원회의 이문혁 팀장 등 모두가
"최소한의 규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입버릇처럼 들먹이는 프로파간
다 자체가 이들이 "최소한의 규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증거이며 전체적
으로 이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