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는 '미 상원 반진화론 교육법안 통과'라는 제목으로 최초 2001년 6월
27일 글이 게시됐고, 그 뒤 2001년 10월 7일 추가했습니다. 2002년 11월 30
일 제목을 '미 연방 교육법의 진화론 창조론 문제'로 바꾸어 그후 진전된
내용을 포함시켜 다시 정리하여 게시합니다. 오하이오 주의 문제는 아마도
한차례 더 추가하여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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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9일 추가합니다. 오하이오주 과학교육 기준 문제입니다.
최종 통과되었는데 10월에 결정된 그대로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지적설계론"과 관련하여 진화론자의 주장대로 "교수
또는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다"로 됐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진화론의 타당성
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도록 하여" 비판적 사고의 점에서 당연한 듯 보이나
창조론자는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신문보도 등을 갖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생물교육을 무신론
적 진화론에 한정시키지 않는다"도 그렇고 의미의 이해에 한계가 있는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가톨릭의 경우도 "일반 진화 개념"은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말하는 무신론적 "다윈의 진화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이 진화론에 포함시켜
말하는 "생명의 기원" 등 문제에 무신론적 견해만을 (타당한 것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인 것도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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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방 교육법
2002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한
'연방 교육법(No Child Will Be Left Behind)'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1965년 '초등 중등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이래
처음으로 철저히 손질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 하 양원제인 미국은 입법 절차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같은 취지의 법안
이라도 각기 상, 하 양원에서 발의되어 각기 통과되면 단일 법안으로 절충
되어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됩니다. 이 교육법안은 상원에서는 '학생과 교
사를 위한 교육 향상법(Better Education for Students and Teachers
Act)'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어 2001년 3월 교육 관련 위원회를 통과했습
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면에서 수많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원 본회의의 토론을
거쳐 채택 통과되는 과정에서 공화당 샌토럼(Rick Santorum) 의원이 진화
론 창조론 문제와 관련된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이 2001년 7
월 13일 91대 8로 통과됐습니다.
2. 샌토럼 수정안
샌토럼 수정안은 초등 중등 과학 수업에서의 지적 자유(intellectual
freedom) 주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1) 과학 교육은 학생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철학적 또는 종교
적 주장과 과학의 자료 또는 시험될 수 있는 이론을 구별하도록 준비시켜
야 한다. (2) 생물학적 진화론을 가르칠 때 교과 과정은 학생들이 이 주제
가 그렇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고 학생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대중적 논의에서 지식을 가진 참여자가 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위의 표현으로 보아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
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적설계론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
는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지, (1)에서 "과학이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철학적 주장"은 진화론을 겨냥한 것이라고 합니
다. 과학은 관찰돼야 하는데, 공통조상 이론(특히 대진화)은 그렇지 못하므
로 과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는 진화론이 관찰될 수 있는 과학이
아니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도록 격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3.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도 교육법안이 발의 토의됐습니다. 교육관련 위원회 단계에서 독
해력과 수학 시험에 더하여 과학 시험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은 법안이
통과됐는데, 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 전 거쳐야 하는 위원회에서 보수
파 의원에 의해 과학 시험 조항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
생들 시험에 진화론 관련 질문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육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차이
기 있기 때문에 상, 하 양원 협의 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서 단일
형태로 조정하는데, 상원의 법안이 직접적으로 반진화론을 나타낸 것이므
로 이때의 위원회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도록 과학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교육 법안에는 샌토럼 수정
안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위원회 보고서에 "학생들이 생물학적 진
화론과 같은 이슈에서 여러 과학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을 배울 자격이 있
다는" 샌토럼 수정안의 취지를 인정한다는 언급을 넣었습니다. 아래 오하
이오 주 사례에 이 문제가 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4. 오하이오 주 사례
가장 최근 2002년 10월 17일 워싱턴 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오하이오주 교
육 위원회는 만장 일치로 "생물 과학을 무신론적 물질론에 한정시키지 않
는 것과 학생들이 어떻게 과학자들이 다윈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는" 교육 기준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진화론 지지자
들은 그 동안 갈등 사항이던 지적 설계론에 문을 열지 않았다고 승리로 여
기고 창조론자들은 학생들이 진화론의 비판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승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교육 기준은 실제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의무 사항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시험 등 평가에 반영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연방
교육법에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적인 견해가 있고 이것이 어째서 갈등을 불
러일으키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규정했다면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수업에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규정이 아니라는 등 갈등이 있다
고 했으나 이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오하이오 주 의회에서의 공청
회를 거쳐 최종 교육 기준은 2002년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 과학의 문제에 정치가 개입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의 적극적인 정치에 의해 이 이 정도
의 타협을 찾아가는 것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는 첨부하지 않
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