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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원 차광렬 교수, 플램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2)
  글쓴이 : kopsa     날짜 : 07-11-05 08:50     조회 : 4517    
차병원 차광렬 교수, 플램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2)

차광렬 학원장의 플램 상대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하여 이전 게시의 계속으로 최근 “The Scientist”에서 발견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점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송의 핵심

소송은 2007년 8월 31일 LA 고등법원에 제기됐습니다. 그 핵심은 “OB/GYN News” March/April 2007에 실린 플램의 기고문입니다.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3명의 저자는 중보기도 연구에 저자로 오른 Cha, Wirth, Lobo를 말합니다. 여기서 “guilty"는 법원과 기관의 처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 차광렬 교수는 여기에 해당된 적이 없고 플램이 고의적으로 차광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This may be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all three authors of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have been found guilty of fraud, deception and/or plagiarism.

여기서 표절은 이숙환 교수 문제입니다. 처음 미국 잡지의 편집위원장은 차광렬을 위시한 저자를 표절로 취급했으나(플램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 교수에게는 사과(?)하고 논문 중복게재로 이숙환 교수만 제제를 했습니다.

2. 지나치게 나간 플램

플램은 유사한 글을 “스켑티컬 인콰이어러”에도 게재했습니다. 이런 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Wirth는 사기죄로 복역 중이다. Lobo는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저자에서 이름을 뺐다. 두 사람은 떨어졌고 마지막 Cha도 논문 표절 문제가 드러났다. 이제 다 떨어졌다.

사실 플램의 세 사람 비판은 직접 논문 비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 사람 모두를 “guilty of fraud, deception and/or plagiarism.”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논문 문제를 황우석 사건과 비교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Wirth의 범죄 행위를 논문과 결부시킨 것도 논리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The Scientist"에서는 황우석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것이 아닌가 지적했는데 ”스켑티컬 인콰이어러“나 ”OB/GYN News“에서 어째서 플램의 과도한 행동을 억제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플램의 무수히 많은 비판은 그리고 지나친 비판은 Cha에게 충분한 소송 명분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3. 플램에게 소송이 미치는 영향

이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보이는데, 기사에는 배상 청구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 형사소송을 의미하는 검찰 등의 표현도 없습니다. 여하튼 플램으로서는 소송 비용 등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The Scientist"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said that his lawyer is hopeful the issue can be resolved quickly, but it hasn't stopped his wife from "crying herself to sleep" and fearing they will lose their life savings. "This is a nightmare."
 
플램으로서는 학술적인 비판이었다고 변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김박사와 이숙환 교수, 차광렬 교수의 문제, 이숙환 교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차광렬 교수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차교수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플램에게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