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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산 판매업자 구속, 실제 무엇이 문제일까?
  글쓴이 : kopsa     날짜 : 07-01-06 14:18     조회 : 4038    
진산 판매업자 구속, 실제 무엇이 문제일까?

(2015.10. 확인합니다.)

이곳에서는 “인삼 제품(진산, 선삼) 과대광고” 문제를 2006년 7월 26일 게시했고 최종 2006년 10월 1일 진산 개발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아래 첨부한 서울경제 기사(2007년 1월 2일)에 의하면 “진산고를 120억 원어치 판매한 K산업 대표 강모씨가 구속되고 진산고를 제조해 강씨에게 45억원어치를 넘긴 K사 대표 이모씨와 강씨로부터 진산고를 공급받아 9억원어치를 팔아온 K 건강 대표 조모씨 등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1. 연구 기관의 문제 

KOPSA가 관심을 가진 것은 연구 기관이었습니다. 자생식물개발단을 비판한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일정한 패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기초 연구를 하고는 기업체에 실시권을 넘깁니다. 정부 연구비의 경우 기술 이전이 평가 항목의 하나이고 어떤 기관이나 로열티 등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 기관에서는 연구가 완성됐다고 볼 것이나 그 실시권을 일부 부족한 기업체가 맡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광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 기관에서는 실시권을 팔기 위해 아직 부족한 연구 결과를 언론을 통해 광고합니다. 그리고 그 실시권을 산 기업체는 그 문제의 연구를 그대로 연구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광고합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는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 기업체, 판매업자, 연구기관 

선삼도 유사한 패턴이지만 진산의 경우 식품으로 판매하면서도 이런 저런 암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억원어치를 판 판매업자는 구속되고 9억원어치를 판 판매업자는 불구속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이 제조업체와 연관된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번에 제조업체 대표는 불구속되고 제품은 압류되고 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처인 원자력 의학원의 문제는 빠졌습니다. 오히려 “진산 제조업체가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특허계약을 맺은 원자력의학원의 진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특허제품인 ‘진산’의 면역증강 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의학원에서 개발했다는 진산이 항암제라는 것은 유효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3. 실제 문제는 무엇인가?

그러니 제조업체는 “대량생산될 때 일부 공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 3개 연구소의 검증 결과 진산과 동일한 분자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의학원과 개발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조업체는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도 냈습니다. 아직 진산이 항암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고 또 독성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항암제로 그것도 식품으로 마구 판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의학원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의학원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부족한 연구를 기업체에 팔고 또 일부 광고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이것에서 문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항암효과가 있다고 원자력의학원을 내세워 식품으로 마구 팔 때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진산 개발자와 대화하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 이유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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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효과 인삼" 과대광고 120억대 판매업자 구속
[서울경제] 2007년 01월 02일(화) 오후 05:02

특허 기준에 미달되는 인삼제품을 암 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100억원대의 판매수익을 올린 업자가 구속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구속된 K산업 대표 강모씨는 기타인삼식품인 '진산고'를 암세포 살해, 면역세포 생성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지난 2005년 4월부터 1박스당 330만원씩, 약 12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또한 식약청은 진산고를 제조해 강씨에게 45억원어치를 넘긴 K사 대표 이모씨와 강씨로부터 진산고를 공급받아 9억원어치를 팔아온 K건강 대표 조모씨 등을 불구속 수사 중이다.

식약청 중앙기동단속반은 “이들은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특허계약을 맺은 원자력의학원의 진산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조했다”고 밝혔다. 즉 특허대로라면 원료 인삼을 에탄올로 침전해야 하나 대량생산을 위해 물로 추출 농축한 후 제조한 것이다. 원자력의학원의 분석 결과 이 제품은 기존 특허제품인 ‘진산’의 면역증강 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량생산될 때 일부 공정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 3개 연구소의 검증 결과 진산과 동일한 분자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자력의학원과 개발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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