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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침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
  글쓴이 : kopsa     날짜 : 01-08-23 09:28     조회 : 6256    
수지침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

(2010년 1월 12일 확인합니다.)

강박사의 가까운 사람 가운데 수지침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방에 수지침 장치(도구)를 넣고 다닙니다. 주위에서 피로하다거나, 두통이 난다거나, 눈이 침침하다거나, 속이 거북하다고 하는 사람 등이 있으면 간단히 수지침을 시술해 줍니다. 이 정성이 그대로 환자의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박사는 이 수지침 장면을 유심히 보고 전자적 장치로 자극을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침을 꼽는 경우는 뒤에 소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침으로 사혈시키는 것을 보고는 수지침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박사는 한 때 보건신문에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때문에 보건신문을 보내주어 그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나 보건신문은 수지침의 유태우가 소유권을 가진 신문사입니다. 그 신문에는 수지침을 홍보하는 많은 기사가 실립니다. 수지침이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다거나 국내 대학에도 수지침 클럽이 있다는 것을 그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어느 때 강박사가 근무했던 대학의 수지침 클럽 기사가 실렸습니다. 총장까지 나서서 수지침이 권장할 훌륭한 병 치료법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총장이 이런 일에까지 나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대학 총장이 이런데 수지침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박사가 KOPSA를 운영한 다음입니다. 보건신문의 편집(취재?)부장이 전화를 해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수맥에 대해 취재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지침을 광고하는 신문에서 수맥에 대한 비판이 어째서 필요할 것인지 의문이 있었으나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취재차를 타고 사진기자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편집부장은 자신이 그 동안 연재했던 "수맥이 해를 준다는 것은 엉터리다"라는 식의 기사를 보여주며 좀 더 학문적 해석을 다루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강박사는 '강박사의 초과학 산책'에 있는 L-로드의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보고는 "내가 어째서 이런 일에 시간을 써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신문에서 강박사를 취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뒤에 신문에서 유태우의 '수지염파요법'이라는 책 광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강박사의 초과학 산책'에 이를 기술했지만 그 광고에는 "새로운 건강법으로 수맥 지점은 지기(地氣) 지점으로서 그곳에 앉거나 서거나 잠자면 건강 관리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해설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말하는 수맥지점이 건강에 나쁘다는 주장과는 달리 수지침에서는 수맥지점이 좋다고 합니다. L-로드로 수맥지점을 찾아 그곳에서 수지침을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보다 유태우가 '수지염파요법'에서 '염파'(마음의 파동)라는 초정상적 용어가 의미하듯 병자를 직접 접하지 않고도 사이버 공간에서 병자의 손바닥과 손등의 상응점에 침자극을 가함으로써 병치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유태우는 그가 쌓아 놓은 수지침 탑을 무너뜨릴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지침이야 믿을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종이에 그려 넣은 손 모양에 침을 가해 먼곳 사람의 병이 치료된다고 믿을 것입니까?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나 이는 원거리 수맥탐사와 유사합니다. 지도 위에 L-로드를 놓고 수맥 지점을 찾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수지침은 한의계의 반발 때문에 수지침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냐 아니냐와 관련하여 많은 시련을 겪은 모양입니다. 2000년 4월 25일 대법원 판결과  이 판결의 해석을 아래 차례로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고려수지침요법 학회 사이트의 글을 첨부합니다. 이런 주변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으로 수지침을 시술했을 경우에 의료행위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의료행위이지만 사안에 따라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애매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대가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하튼 자가요법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우의 수지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한 전자적 자극, 침 자극, 사혈 말고도 자극을 주는 형태의 것(서암봉)을 붙입니다. 그리고 수지침 반지나 팔찌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침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L-로드도 팔겠지요.

고대인은 인체 외부를 보고 보이지 않는 내부를 알아내고 보이지 않는 내부의 이상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을 터입니다. 그래서 경락, 경혈점(침점), 기(氣) 등으로 체계화시킨 것이 침술입니다. 과학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변적 체계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어째서 발침술이 없는지 모르나 귀와 손으로 좁힌 것이 이침술과 수지침술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쓰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조장희 교수 등이 지금 침술을 연구하고 있고 무엇을 발표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외국에서도 침술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이에 비례하여 스켑틱스 반경의 침술 비판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언제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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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의료법위반] [공2000.6.15.(108), 1345]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수지침 시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지침 시술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위와 같은 침술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수지침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수지침은 시술부위나 시술방법 등에 있어서 예로부터 동양의학으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체침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의 인식도 이에 대한 관용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함께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 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0조/[2]형법 제20조,의료법 제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하, 155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공1997하, 391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공1999상, 40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공2000상, 997) /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842 판결(공1986, 316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48 판결(공1993상, 77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1297 판결(공1996하, 2744),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공1999상,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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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법위반 경계선 모호 ...  [최재천의  의료법률]

지금까지의  의학은 <질병 중심의 의학> 이었다.  질병과 건강관리는 전문 의료인이  맡고,  자격증은 국가가 철저히  관리했다. 의료 행위가 갖는 전문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형사 처벌됐다.
 
그러던 것이 서양에서 시작된 대체의학 바람,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의료지식  및 기술의 대중화 등으로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가 늘어나면서  이런 저런 법률적 문제가 생겨났다.  그 중 하나가 수지침 시술 행위이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수지침 시술행위도  침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면허나 자격없이  수지침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수지침이 시술 부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 동양의학으로 전래된 체침의 경우와 차이가 있고  일반인들도 관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일종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돈을 받거나 지나치게 전문적으로  수지침 시술행위를 하는 등의 위험성이 없는 한 수지침 정도는 일반인이 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 안마나 지압행위가 있다. 지압 서비스업소에서는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  등을 사용해 근육이 뭉쳐진 허리와 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다.
 
이 또한 법원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지압이나 안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 위생상 위험성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2001년  4월  27일  한겨레신문 -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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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수지침요법 학회 게시 글
 
2,500여년 전부터 동양에서 개발된 침, 뜸, 한약, 안마, 사혈 등을 동양의학이라고 부른다. 동양의학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동양 3국에 널리 보급돼 있고, 오랫동안 애용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중국에서는 학문적 뿌리가 중국에 있다며 중국의학(中國醫學: Chinese Medicine) 또는 중국전통의학(中國傳統醫學: Chinese Traditional Medicine)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동양의학을 한방의학(漢方醫學) 또는 한의학(漢醫學)이라고 표현해 왔다. 현재는 한국의학이라는 뜻으로, 한방의학(韓方醫學) 또는 한의학(韓醫學)이라고 명칭을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학이란 본시 초근목피(草根木皮)를 탕(湯) 산(散) 환(丸) 단(丹) 고 (膏) 교(膠) 채(菜) 등으로 조제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래의 침이나 뜸요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또한 수지침과는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래의학을 고찰해 보면, 조선 세종 때에 이르러 한약전문의를 내의(內醫), 침구전 문의를 침의(鍼醫)라고 각각 불렀다. 오늘날의 한의사나 한약업사는 내의에, 침구사는 침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도 한약종사, 침사, 구사의 제도가 있었다. 해방이후 한약종사에서 한의사제도가 탄생됐지만, 침구사 제도는 존속되었었다. 그러나 5·16으로 침사·구사의 배출조항이 삭제되고, 유사의료법으로 귀속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십명에 불과한 면허소지 침구사의 자연도태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1975년 이전에는 '수지침'이라 는 용어 자체가 없었다. 국어사전에 수지침이 처음 표제어로 나타난 것은 1980년대의 일로, 이희승씨의 국어사전부터다. 당시 사전편집인의 부인이 수지침을 배운 것을 계기로 오르게 됐다. 한의학계에서는 수지침요법을 한의학의 한 분야로 강변하고 있으나, 한의사들의 침술교습 시간은 학문적 깊이로 볼 때 크게 미흡하다. 더욱이 전통침술만을 배울 뿐 수지침은 연구되지도 않을 뿐더러 배척까지 하는 실정이다. 

한 예로 한의학계에서는 1994년 문화센터에서의 수지침 강의는 의료법 위반이라면서 교육부에 항의, 문화센터의 수지침 강의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에 당시 교습 중지된 계몽문화 센터의 수지침 회원들과 양성순 학술위원 등이 주축이 되어 관계 요로에 진정을 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심사·조사·심판을 거쳐 1995년 4월17일 최종적으로, "수지침은 한 의학(한약·중국침술 중심)이 아니므로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수지침은 민간요법적 차 원의 의술로서 영업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의료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지침의 교습은 의료 행위가 아닐뿐더러 수지침의 교육은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에 해당된다"고 결정, 일단락 됐다.

이를 계기로 수지침교육과 봉사활동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다. 또한 1996년에는 고려수지침 요법학회 춘천지회장이 무료 봉사하는 과정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입건조사를 받았으나 2000년 4월25일 대법원에서는 "대가성 없는 수지침 시술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수지침요법을 연구하고 이를 자원봉사에 이용하고 있다.

수지침요법은 안전한 약(弱)자극요법으로, 사용하기 쉽고 좋은 효과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집안이나 직장에서 스스로 서암봉을 붙이고, 수지침 반지나 팔찌를 끼고 있는 다든지, 고통이 심할 때는 약간의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신경성(神經性)·기능성(機能性) 질병의 초기나 각종 검사상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또한 각종 난치병의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고유한 의술인 수지침요법을 연구하고 널리 보급시켜 인류보건의 향상에 기여하고 타인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 고려수지침요법학회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지침요법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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